"日상임위 진출 반대 서명, 전세계서 2천만 돌파"

우리나라와 중국을 양대축으로 해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서명 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2천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9일 2천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31일 2천2백만명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1일부터 서명을 시작한 이래 한달만의 성과다.
  
이같은 통계는 바른역사를 위한 정의연대(www.historicaljustice.org)와 글로벌얼라이언스(www.global-alliance.net)가 전세계 40개 사이트에서 진행중인 서명운동 결과를 중간집계한 결과다. 이들은 일본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서명 명단을 유엔에 전달할 계획이다.
  
"일본, 전쟁 범죄 공식 사과ㆍ보상 전까지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우리는 일본이 제2차 대전시 저지른 전쟁 범죄의 만행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 전까지는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를 반대할 것입니다. 일본은 일본제국이 강제로 성노예로 (소위 "위안부") 만들었던 약 20만명의 소녀들과 여성들 중 살아남은 생존자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해야 하며, 또한 세균전으로 피해를 입힌 약 50만명의 중국 민간인들에게, 일본제국 육군 731부대에 의해 생체해부 당해 죽임을 당한 수천 명의 피해자들에게, 또한 일본 기업들을 위해서 노임없이 강제노역을 당한 수백만 명의 피해자들에게, 또한 바탄 반도에서의 죽음의 행진으로 인해 죽거나 고통을 받은 수천 명들에게, 그리고 그 외의 제네바협약의 위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시도에 대해 유엔의 거부를 촉구하는 탄원')
  
현재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이다. 2차대전 종전 이후의 유엔 창설 과정에서 승전국들이 상임이사국들이 됐으며, 1970년대 대만에서 중국으로 권한이 넘어가고, 구 소련 붕괴 후 러시아가 그 권한을 이어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한국전 참전 등 유엔의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를 통해 결정된다. 현재 일본과 독일은 미국에 이어 각각 두번째, 세번째로 많은 돈을 부담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도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라는 이유로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새롭게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선 현재 상임이사국들의 만장일치 찬성과 유엔 회원국들의 과반수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일본의 경우 한국 뿐 아니라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중국 국민들의 거센 반대로 상임이사국 진출이 수월하지 않을 전망이다.
  
"20세기 초반부터 미일 동맹 관계에 주목해야"
  
미국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취해왔다. 중국, 한국 등 전쟁 피해국의 우려에 대해 미국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국제적 책임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오히려 동북아 평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일본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했었다.
  
현재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저지 서명운동 뿐 아니라 지난 1999년부터 군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 등 일본 전쟁 피해자 소송을 벌이고 있는 바른역사를 위한 정의연대 정연진 공동대표는 지난 20세기 초부터 계속돼온 미-일간의 끈끈한 동맹관계에 주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전쟁범죄에 대해 미국 법정에서 소송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 방법을 다 했고, 미 국무부가 나서서 소송을 방해했다. 연방정부의 외교관계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관할이 아니라 행정부의 관할이어야 하고 미국의 외교정책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일 배상소송은 미국에서 할 수 없다는 게 국무부의 확고한 입장이었다.
  
이를 이해하지 위해서는 한국, 일본, 미국의 관계를 20세기 초반부터 살펴봐야 한다. 20세기 초반부터 한반도를 통치하기 위해 미-일 간에 '가쯔라 태프트 밀약'이 있었다. 그때부터 일본은 이미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런 큰 틀의 미일 동맹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2차대전 때는 적국으로 싸웠지만 전후 보상 처리 과정에서 미국은 일본 편을 둘어줬다. 미국은 독일 나치의 전쟁 범죄에 대해선 엄격했지만 일본의 전쟁 범죄는 공산주의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눈감아 줬다."(정연진, 로스앤젤레스, 3월29일 인터뷰)
  
현재 정의연대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위안부" 피해자 소송은 항소법원에서 재심 중에 있고, 징용 피해자 소송은 기각된 상태다. "위안부" 피해자 소송은 처음 예심에서 기각, 항소 후 기각, 연방법원에 다시 항고해 연방법원에서 항소법원에서의 재심을 결정해 현재 재심이 진행 중이다. 한국, 대만, 필리핀, 중국 4개국 피해자들이 대표 원고 8명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집단소송이라 승소할 경우 전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게 된다.
  
징용 피해자 소송은 재미 한인 피해자들이 오노다 시멘트, 미쯔이, 미쯔비시 등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몇몇 강대국이 다른 국가 운명 책임지는 것 옳지 않아"
  
정연진 대표는 더 나아가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제도 자체를 문제 삼았다.
  
"유엔이 창설될 당시인 1945년에는 강대국들이 정보력 등의 차이로 세계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만한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지금은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실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도 있는 '디지털 혁명'의 시대다. 이런 시대에 상임이사국을 5개가 아니라 20개를 늘린다 해도 말이 안된다. 어떻게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나. 모든 나라에 자기 결정권을 달라는게 시대적 요구다.
  
실제로 유엔 창설 이후 상임이사국은 하나도 늘지 않았다. 상임은 영어로 permanent인데 미국, 일본 등 강대국이 영원히 세계 질서를 좌지우지 하겠댜는 것이냐."
  
국내에서는 '일본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반대 100만명 서명운동'이 지난달 28일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해 4일 현재 5천2백59명이 동참했다.

(프레시안 / 전홍기혜 기자 2005-4-4)


독립기념관 “일본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서명운동

“범죄집단이 과거에 저지른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재판관이 돼 세계 정의를 심판한다고?” 독립기념관이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독립기념관은 1일부터 홈페이지( www.independence.or.kr )와 겨레의 집 앞 태극기 광장에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반대 서명 창구를 마련했다. 관람객들이 서명에 대거 참여해 3일 만인 4일까지 5000명을 넘어섰다.

독립기념관의 반대운동은 일본이 유엔인권위 등이 결정한 일본군 위안부 범죄행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하지않고 우리 영토인 독도 침탈을 노골화하여 주권을 침해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반대서명은 5월31일까지 독립기념관과 독립기념관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독립기념관은 또 4월 한 달 동안 ‘독도! 1500년 풍상의 기억들’ 전시회를 민족전통관(제1전시관)에서 열어, 독도가 분명한 우리의 영토임을 입증하고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세계에 고발한다.

김삼웅 관장은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기도는 곧 침략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라며 “유엔에 한민족의 뜻을 전하려고 반대운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 송인걸 기자 2005-4-4)


反日 서명운동, 한국서는 '주춤'

일본의 역사왜곡 발언과 독도 영유권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는 국내 서명운동이 예상밖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사죄와 위안부에 대한 배상을 촉구하며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은 독립 기념관과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그리고 흥사단을 비롯한 43개 단체연합등 모두 3곳.

이 가운데 정대협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서명을 받아 14일 현재 15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흥사단등은 지난달 28일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해 지금까지 1만 9천 5백여명분의 서명용지를 받았다.

독립기념관은 이달 1일부터 지금까지 6만 3천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이 세군데를 모두 합치면 23만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목표치(210만명)의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중국은 이미 3천만명을 돌파했다. 물론 중국과 한국을 수평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의 ‘서명열풍’이 기대만큼 불어주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대협의 서명운동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돼 반년이 다 돼가고 있지만 목표치인 1백만명과는 상당한 거리를 보이고 있다. 정대협 관계자는 “서명현장에 나가보면 시민들의 반응은 좋다”면서도 “1백만명을 채운 서명운동 사례는 과거에도 드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흥사단등은 보름째 서명을 받고 있지만 역시 실적이 신통치 않다. 흥사단 관계자는 “1백만명 서명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무관심한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중국의 경우 주요 포털업체가 서명운동 확산에 큰 역할을 했다”며 “국내 토종 포털업체들에게도 서명운동 사이트 링크를 요청했지만 대부분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배너광고 형식으로 서명운동을 지원하고 있는 포털업체는 코리아닷컴 단 한곳 밖에 없는 실정이다.

비교적 단기간에 많은 서명을 받아낸 독립기념관도 대부분이 단체 관람객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이처럼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주춤거리자 일부 네티즌들은 “일본사람들이 ‘한국인의 냄비근성’이라고 비꼬아도 할 말이 없는 꼴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다른 네티즌들은 “서명운동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며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서명운동 방안을 주최측에 촉구하기도 했다.

(노컷뉴스 / 이기범 기자 2005-4-15)


日, UN상임이사국 진출하면 '독도' 빼앗긴다

일본의 군국주의 우경화와 역사 왜곡으로 인해 한중 양국의 반일 감정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일본이 유엔 상임이사국에 진출할 경우 독도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김영구 여해연구소 소장(해양대 석좌교수, 국제법 전공)은 “유엔 상임이사국이 된 일본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제소를 강행할 경우 우리 정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본이 원하는 대로 독도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합의 없이 이뤄질 수 없으나 일본이 유엔 상임이사국에 진출한다면 일방적으로 독도 문제를 처리할 권한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상임이사국의 권한

김영구 소장의 이러한 발언은 유엔 상임이사국이 갖는 막강한 지위와 권한에 따른 것이다. 유엔 상임이사국은 평화에 대한 위협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여부를 결정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권고할 수 있으며 심지어 침략자에 대해 직접적인 군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국제마찰을 야기하는 분쟁 또는 사태에 대해 조사하며 분쟁의 조정 방법 또는 해결조건을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일본이 직접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영유권문제를 상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일본이 유엔 상임이사국에 진출할 경우 독도 영유권문제와 관련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예상해 보았다.

시나리오 I

일본은 독도의 국제 분쟁지역화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유엔 상임이사국이 된 일본은 전세계를 상대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활발하게 펼쳐나갈 것이다. 아울러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선포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유엔상임이사국이 된 후 일본이 우리 정부에 행사하는 압력은 상임이사국이 되기 이전과 비교할 수 없다.

일본은 우선 독도 문제를 유엔 등 국제 기구로 끌고갈 것이다. 독도 문제가 유엔 총회에 상정된다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없다. 우선 독도가 국제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전세계에 심어주게 되며 경제력을 앞세워 꾸준한 외교 홍보 활동을 벌여온 일본의 치밀한 준비에 휘말리게 된다. 박기태 반크 단장은 "일본은 이미 전세계에 상당수의 친일 인사들을 포진시켜 놓고 있다. 이미 국제적인 분쟁거리가 된 사안이라면 우리보다는 일본편을 드는 인사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나리오 II

다양한 외교적 노력으로도 우리 정부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 일본은 국제분쟁지역이 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것이다. 이해당사국 쌍방의 동의없이 ICJ에 제소할 수 없다는 규정은 유엔 상임이사국이라는 일본의 지위 앞에 무력해 질 것이다. 심지어 한국은 일본의 로비를 받은 ICJ에 의해 '독도 문제의 ICJ 제소를 촉구'당하는 수모를 겪을 수도 있다. 국제 여론과 일본의 압력에 굴복해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게 된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해진다.

김영구 교수는 "ICJ 제소는 이해당사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유엔상임이사국이 된 일본이 독도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결정하고 강요한다면 우리는 끌려갈 수 밖에 없다"며 "일본이 유엔상임이사국이 되는 순간부터 독도는 매우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나리오 III

만일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반란(?)으로 독도를 차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군사적인 도발을 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 경우는 일본의 군국주의 우경화가 전사회에 걸쳐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접어들었을 때일 것이다. 일본은 이미 사문화된 평화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자국의 영토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독도에 자위대 혹은 일본군을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본은 독도를 지키는 우리 경찰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유엔 상임이사국이 갖는 '침략자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조치'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하종문 한신대 교수는 "일본이 군사적 도발을 해온다면 이는 전세계로부터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므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일본 전문가들이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일본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부언하고 있다.

일본의 특이한 의사결정방식

동선희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일본 최고위층의 의사결정방식에 대해 "일본만큼 특이한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없다"며 "과거 침략전쟁에 대해 천황을 위시한 일본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은 모두가 책임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모두가 책임을 지지않았다. 일본의 군국주의는 목표달성만을 위해 행동한다"고 말했다.

황순원 통일연대 간사는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미국이 10일 만에 다시 찬성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동북 아시아 정세가 그만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동북아시아에 분쟁을 촉발하는 일본의 유엔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레이크뉴스 / 송하성 2005-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