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동해 표기' 치열한 외교전

한국과 일본이 국제수로기구(IHO)의 `해양의경계' 개정판 발간을 앞두고 양국 사이의 바다를 `동해'와 `일본해'로 표기하는 문제를 놓고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한·일 양국은 특히 독일 베를린에서 지난달 26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8차 유엔 지명 표준화 회의(UN CSGN)에서 각국 대표들을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은 천영우 외교부 국제기구정책관을 수석 대표로 한 대표단을 파견했다.

우리 대표단에는 국립지리원장을 비롯한 관계 부처 공무원들 외에도 김진현(전 과기부장관) 동해연구회 회장을 비롯한 민간단체 대표 및 학자들이 포함됐다.

대표단 선발진은 이미 지난 달 25일 도착, 분위기 탐색과 각국 참석자들을 상대로 한 홍보전에 들어갔다.

대표단은 2일부터 시작되는 본회의에서 역사적 근거를바탕으로 `동해 표기'의 당위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동해 표기 문제는 2개국 이상의주권이 교차하는 지역의 지명 표기를 다루는 기술위원회 3분과에서 다뤄진다.

아울러 이광남 외무성 과장을 단장으로, 측지국 전문가 등이 참석한 북한 대표단도 분과회의에서 `일본해' 표기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은 이번 회의를 앞두고 구체적인 공조 방안을 논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일본해' 표기를 바로잡는 것은 나라의 자주권 수호와 직결된 과제로 인식, 남북의 공동노력을 강조해왔다.

일본측은 이노마타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담당 공사를 단장으로 하는 16명의 대표단을 베를린에 파견했다.

한국의 계속된 공세에 `일본해'로 표기되어오던 `국제적관행'이 흔들리고 있는데 위기감을 느낀 일본 측은 홍보자료 1만부를 CSGN 참석자를비롯한 각국 관계자들에게 돌리며 `명칭변경' 저지를 위한 외교 노력을 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한-일 양국 간 회담을 내달 중순 열 것을 한국 외무부에 요청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이처럼 양측이 베를린 CSGN 회의를 중심으로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는 것은 이 회의가 IHO의 결정에 영향을 줄 마지막 중요 국제회의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해양명칭 표준화를 관장하는 국제기구인 IHO는 최근 한.일 사이의 바다에 아무 표시도하지 않고 공란으로 남긴 `해양의 경계' 4차 개정판 초안을 69개 회원국에 보냈다.

지난 1929년 나온 초판과 1953년의 3차 개정판에 이르기까지 `해양의 경계'에는 한일 사이의 바다가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됐었다.

IHO의 결정은 다른 국제기구들과 각국이 제작하는 지도와 명칭 제작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나 50년 만에 나올 4차 개정판 초안에는 `일본해'라는 명칭이 사라졌다.

한국이 지난 1992년 제6차 UN CSGN 때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각종 국제회의에서 `일본해'라고 표기하는 것은 잘못이며 `동해'라고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 일본 측이 개정에 따른 혼란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자, 표기분쟁 지역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 전까지 양측 표기를 병행해야 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한.일 양국 사이에서 고민하던 IHO는 일단 아무 표기도 하지 말자는 절충안을 내놓고 이 초안에 대해 오는 11월30일까지 회원국들이 서면으로 찬.반 또는 기권 의사를 표시하면 이를 반영, 내년 5월 4차 개정판을 발간키로 했다.

한국으로선 `동해' 병기 주장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만스런 점이 없지 않지만 `일본해'라는 오랜 잘못된 관행이 철폐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IHO 수정안을 일단 외교적 성과로 보고 있다.

특히 4차 개정판에서 동해표기 문제가 바로잡히지않을 경우 일본해 단독 표기가 상당 기간 계속될 수 있어 수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일본은 근 100년 동안 유지돼왔던 명칭에 일단 변화가오는 것 자체를 거부하며 IHO 회원국들의 반대 또는 기권표를 유도하려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79개국 가운데 39개국이 수정안에 찬성하고 일본 혼자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39개국이 기권할 경우 수정안은 폐기되고 기존 표기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으로선 기권을 최소화하면서 찬성표를 최대한 이끌어내야 한다.

이번 베를린 CSGN 회의는 양국이 이런 노력을 집중적으로 펼치는 무대이자, 각국이 11월 말까지 IHO에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 지 미리 가늠해보는 자리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지난 2000년 개정한 `한글지명 로마자 표기법'을 정식 보고하며, 이에 따라 유엔은 앞으로 국제적으로 이 표기법에 의해 지명을 표기토록 권고하게 된다.

북한도 전국의 지명을 개정, 수록한 10권 분량의 지명자료집을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겨레신문 200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