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동중국해 열도 영유권 분쟁

“일본쪽에 힘 실어줘야”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

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최근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와 관련해 일본 쪽에 힘을 실어줄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내놔 눈길을 끈다.

존 태식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중국담당 연구원은 지난 13일 낸 정책보고서에서 “중국이 천연가스 탐사를 위해 일본령 동중국해를 침범하고 있지만 미국이 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미-일 동맹에 대한 일본의 신뢰에 손상이 갈 것이며, 이럴 경우 중국의 주요 전략적 목적 가운데 하나가 성취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일 동맹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 8일 일본을 방문 중이던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에게 중국과의 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점만 강조했다”며 “이는 자칫 중국에게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분쟁에서 미국이 일본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태식 연구원은 △센카쿠 열도 인근은 미-일 안보동맹에 따라 보호를 받는 지역임을 분명히 하고 △미 해군이 중국의 침범을 감시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작전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신문 200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