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일본해 표기 대공세

일본이 패전(종전) 60주년인 2005년을 앞두고 공세적 팽창주의 외교를 펼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전에 한국과 중국,타이완,베트남 등과 역사문제나 영토문제를 놓고 사안별로 충돌하던 것과 달리 러시아까지도 포함한 주변국 모두와 힘의 대결을 하겠다는 기세다.

특히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대국다운 대접’을 국제무대에서 받겠다는 전방위 대국주의·국가주의 외교를 전개할 낌새다.

이런 기류 속에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극우단체인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이 만든 중·고 역사교과서를 채택키로 결정,충격파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은 내년부터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동해의 일본해 표기 공세를 작심하고 강화할 전망이다.

국익보호라며 한국과 일전불사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내년 외교의 중점목표를 “국민을 지키고 주장하는 일본외교”로 정하고 국익과 관련된 문제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외교의 중점목표를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일본해 표기,대륙붕 국익 확보 등을 포함한 ‘국익외교’에 두기로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방침이 원칙선언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질 경우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심각한 외교마찰이 예상된다. 동북아 정세가 공전의 위기국면으로 치달을 수도 있어 보인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과 표기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동해 호칭에 대해 각국 정부와 국가기관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여 동해로 표기하거나 일본해를 병기한 국가와 국가기관에 대해 일본해로의 표기를 요청키로 했다. 독도(일본명 다케시마)에 대해서도 한국의 주장을 반박할 관련 자료를 수집해 간행물로 편찬할 계획이다. 이런 활동에 총 7억 8000만엔(약 78억원)의 예산도 재무성에 요청했다. 단순한 엄포가 아님을 보여준다.

중국·러시아·북한과도 대충돌 일본은 중국·러시아에도 일전불사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북한과도 납치피해자 문제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베트남·타이완 등과의 영토분쟁도 중지상태일 뿐 현재 진행형이다. 러시아와는 고이즈미 총리가 북방4개섬 해상시찰(9월2일 예정)계획을 발표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륙붕에 대한 권익을 확보한다는 명분 아래 주변국과 충돌도 피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일본은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과 지질학자 등을 초청해 일본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한편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 해저자원 탐사를 확대키로 했다.

정치·체육,대국 대접 받겠다 고이즈미 총리가 올 유엔총회 연설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겠다는 의지를 천명, 안보리 상임이사국 60년사를 바꾸어 ‘정치대국’으로 대접받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이에 대해 중국은 “과거사 문제로 자격이 없다. ”며 반발하고 있다. 스포츠에서도 국가체육을 부활시켰다. 몇 차례 올림픽서 금메달 4∼5개에 머물자 2001년 골드플랜을 작성, 국가지원의 합숙시설을 건설해 대기업 등이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등 국력을 총동원하다시피해 현재 아테네올림픽서 역대 최고 성적을 내고 있다.

(서울신문 2004-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