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해온 우정공사 민영화 관련 법안이 8일 참의원에서 부결되면서 일본 정국이 '총선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이날 오후 참의원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을 다시 중의원으로 돌려 출석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시키는 방법도 있으나 고이즈미 총리는 이를 거부하고 중의원 해산을 택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폐회일인 13일 폐기된다.

◆ 왜 부결됐나＝우정사업이 민영화되면 인구 과소 지역 우체국이 폐쇄돼 국민 생활이 불편해질 것이라는 게 반대파의 표면적 논리다. 그러나 이런 이유보다는 고이즈미 총리의 독불장군식 정치법에 대한 자민당 내 반발이 더 컸다.

4년 전 "자민당을 깨부수겠다"는 구호를 내걸고 취임한 고이즈미 총리는 분야별 이권과 연루돼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른바 족(族)의원들로 구성된 당내 각종 부회(部會)에서 법안을 사전에 승인받는 당의 의사결정 과정을 개혁의 걸림돌로 간주해왔다.

특히 전국 우체국 수 2만4000개, 직원 수 28만명, 360조엔(약 3500조원)의 수신액을 보유한 공룡조직인 우정공사는 '우정족' 의원들과 연계해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옴에 따라 고이즈미 총리는 우정 민영화에 대해 강한 집념을 보였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는 참의원에서 우정족으로 대표되는 계파정치의 벽을 넘지 못했고 그 반발로 '중의원 해산'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사실 우정 개혁에 대한 총리와 반대파의 갈등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이 바람에 지난달 5일 실시된 우정법안 중의원 본회의 표결에서는 자민당 의원 37명이 반대하고 14명이 결석 또는 기권해 모두 51명이 '반란'하는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 선거 전망은＝예상이 쉽지 않다. 총리의 당초 의도와는 다른 형태로 "자민당을 깨부수겠다"는 공약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포스트 고이즈미'인 차기 총리에 대한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벌써부터 자민당의 아베 신조 간사장 대리, 민주당의 오카다 가츠야 민주당 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자민당 집행부는 중의원 표결시 '반란 의원' 51명을 공천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힘에 따라 자민당은 분열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 만일 선거에서 자 민당과 공명당이 연합해 241석 이상을 얻을 경우 고이즈미 총리는 총리로 재선 돼 우정법 재제출 등 각종 개혁조치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1 야당인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면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 93년 이래 12년 만에 비자민당 정권이 탄생하게 되는 셈이다.

오카다 가츠야 민주당 대표는 이미 "고이즈미 정권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과 반발이 큰 만큼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수 이상의 의석 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 경제에는 악영향＝경제전문가들은 정국 불안으로 일본의 주식ㆍ채권ㆍ환율 이 당분간 모두 약세를 보이는 '미니 트리플 약세'로 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

그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 개혁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일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온 만큼 우정민영화법안이 부결로 단기적으로 주가 는 하락하고 엔화도 약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은 장기채권 금리를 중심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 <용어> 우정민영화법＝고이즈미 총리가 자민당 총재 경선 당시부터 '개혁의 혼마루(핵 심)'라고 공언한 법안이다. 우정공사를 민영화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만한 재 정운용 및 왜곡된 금융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 로는 우정사업을 우편, 은행, 보험, 창구 네트워크 등으로 나눠 2007년까지 4 개 회사로 분사하고, 우편저금과 보험 등 2개의 금융회사를 2017년까지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매일경제 / 김대영 특파원 2005-8-8) 

日 총선정국, 고이즈미호의 미래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정치적 생명을 걸고 추진해온 우정민영화법안이 참의원 통과에 실패했다.

최대 개혁 과제로 고이즈미 총리가 진행시킨 우정민영화법안은 지난 7월 중의원에서 통과됐으나 8일 참의원 표결에서는 부결됐다.

이에따라 우정법안이 부결될 경우 이를 자신에 대한 불신임으로 보고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는 고이즈미 총리의 당초 천명대로 일본은 총선 정국에 돌입하게됐다.

◇우정법안 부결, 총선 정국 돌입

일본 참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일본 우정공사 민영화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08, 반대 125로 부결시켰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를 불신임으로 받아들이고 중의원 해산 문제를 위한 임시 각료회의를 소집했다. 총선은 오는 11일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의 부결이 이미 예상된 가운데 반대에 표를 던진 자민당 의원수가 예상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예상할 경우 114명의 자민당 소속 참의원 가운데 20명 이상이 이 법안에 반대한 것이다. 이는 당초 예상 반대수인 18명를 웃도는 결과다.

우정민영화법안에 대한 자민당 내부의 분열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지난 7월 중의원 표결에서 자민당 의원 51명이 반대표를 냈었다.

◇고이즈미의 미래는

고이즈미는 지난 7월 중의원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 51명의 공천을 배제하고 총선을 벌일 계획이다.

중의원 480명 가운데 고이즈미가 이끄는 자민당이 의석수 249석을 확보, 다수당의 지위를 누려왔다. 연립정권인 공명당이 34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야당인 민주당은 176석을 두고 있다.

자민당 249명 가운데 지난 7월 중의원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51명은 공천에서 제외된다. 이들 51명 의원들은 신당 창당을 위해 움직이거나 무소속으로 선거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51명이 제외되면 자민당은 연립정권인 공명당을 합하더라도 중의원 과반수 확보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 선거 준비 기간이 촉박해 51명의 의원들이 떠난 선거구에 마땅한 후보자를 옹립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모리타 미노루 정치 평론가는 "이는 고이즈미 총리와 자민당에 자살 행위가 될 것"이라며 "자민당은 총선을 실시하면 100~125석으로 패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의 대 아시아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다 소비세 인상이 예상되고 있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이즈미 총리에 대한 동정 효과로 총선에서 패배하는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머니투데이 / 박희진 기자 200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