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권이 헌법개정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국민의 62%가 일본의 '전쟁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 개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니치신문>이 전국 남녀 45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헌법개정에 관한 전국여론조사에서 헌법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58%를 기록, "반대한다"의 34%를 크게 웃돌았다.

개헌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현행헌법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응답이 57%로 과반수를 넘었고 "현행헌법은 미국이 강요한 것이므로"라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이는 개헌 강경파들이 내세우고 있는 '강요 헌법론'이 그다지 일본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마이니치신문>은 풀이했다.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9조개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가 44%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개정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가 26%, "국민과 정당간의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가 17%로 뒤를 이었다.

일본의 '군사력 보유 금지'와 '교전권 부인'을 규정한 헌법 9조에 대해서는 "개정해서는 안된다"가 62%로 "개정해야한다"의 30%를 두배 이상 웃돌았다.

헌법 9조가 일본의 평화유지에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32%가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는 48%를 합치면, 전체의 80%가 '헌법 9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헌법 9조 개정 찬성파 중 50%는 '군사력 보유 금지'와 '교전권 부인'을 규정한 9조2항을 바꾸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쟁포기'를 규정한 1항을 바꾸어야 한다는 13%, 1항과 2항 모두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35%였다.

헌법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10년 이내"라는 응답이 54%에 달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서, 중의원·참의원의 '헌법조사회'와 자민·민주·공명 각 당이 헌법문제를 둘러싼 논의에 박차를 가하면서 일본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증대되고는 있지만, 일본 국민들이 자민당이 주력하고 있는 '9조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개헌 움직임, 더욱 가속될 듯

그러나 일본 정계에서는 헌법개정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5일 일본 제1야당 민주당이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인 '헌법제언'에 헌법 9조 개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원안은 헌법 9조를 개정하여 일본의 자위권을 명시하고, 일본이 다국적군 등 유엔에 의한 집단안전보장활동에도 참가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또 원안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관한 4대 원칙'으로 ▲평화주의 철저 ▲유엔헌장 상의 제한된 자위권 명기 ▲유엔주도의 집단안전보장활동 참가 명확화 ▲민주적 통제(Civilian Control)를 제시하고 있다.

자위권에 대해서는 "(유엔헌장에) 긴급 피난적 성격의 활동에만 한정되어 있다"면서 "이는 일본이 전후 주력해온 '전수방위' 개념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라고 지적, 개정 헌법에는 '제약된 자위권'으로 명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원안에서는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자위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유엔 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개별적 자위권이란, 침략을 받은 국가만이 무력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다. 이에 반해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가 제3국의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 자국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제 3국에 대해 무력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본의 현행 헌법은 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오는 11월 창당 50주년을 맞아 헌법개정 초안을 공표할 예정인 자민당은 지난 8월 헌법초안 원안을 발표했다.

자민당 초안은 '군사력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2항을 전면 개정, '자위군 보유'를 명기하고 현행헌법이 금지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사실상 용인했다. 헌법개정 발의 요건도 현행의 중의원참의원 양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조건을 완화했다.

현재 일본에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현행 헌법 96조에 의거 ▲참의원, 중의원 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에 의한 발의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9.11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를 넘는 327석을 확보하면서 '3분의 2'라는 최대 걸림돌이 사라진 상태다. 또 민주당의 새얼굴로 선출된 마에하라 대표도 헌법개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개헌 움직임이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오마이뉴스 / 강지은 기자 2005-10-5)  

주일재배치 삐걱..럼즈펠드 日방문 연기 전망

테러와의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분쟁 재건지원시 자위대가 미군의 군사작전 일부를 맡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이 6일 보도했다.

미국과 일본 군 당국은 현재 이러한 내용의 ''역할분담''을 협의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개별 주일미군 기지 재배치 등을 이달 중 중간보고 형태로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자위대가 인도양 쓰나미와 같은 대재해와 이라크 등의 분쟁 후 재건, 테러와의 전쟁의 후방임무 등에서 자위대의 역할이 대폭 확충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측에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위대가 수백여기 보유한 P3C 초계기와 이지스함을 테러소탕 현장 주변지역 등에 파견, 테러조직의 동향을 정찰.감시하거나 재해지역에서 복구활동 중인 미군이나 외국병력에 현장 정보를 전하는 임무를 맡을 것을 요구했다.

또 이 같은 유사시 인원 및 군사장비 수송 등 후방지원업무에 자위대가 확대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문은 미국측이 역할분담 협의를 계기로 자위대를 상시, 원활히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항구법''을 마련하라는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의 신임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대표가 미.일 동맹을 매우 중시하는데다 헌법 개정론자여서 개헌과 무관치 않은 항구법 제정 작업이 일본 정치권에서 가속화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한편 아사히(朝日)신문은 이달말로 조정돼온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의 일본 방문이 연기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럼즈펠드 장관이 중국과 한국은 예정대로 방문하지만 일본 방문의 경우 주일미군 재배치 협상의 초점인 오키나와(沖繩) 주둔 미 해병대 후덴마(普天間) 비행장의 이설 문제가 암초에 걸려 유보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신지홍 특파원 200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