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5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가 ‘합헌’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국내법상 전쟁 범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확히 한 답변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한국과 중국 등의 강도높은 반발이 예상된다.

26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각료회의를 열어 민주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국회대책위원장이 정부에 제출한 질문서에 대해 “(극동국제군사재판소와 그 외 연합국전쟁범죄법정이 부과한) 형은 우리나라 국내법에 근거해 내려진 것이 아니다”는 답변서를 채택했다. 노다 위원장은 질문에서 “A급 전범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전쟁 범죄인이 아니다. 전범이 합사된 것을 이유로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반대논리는 이미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노다 위원장의 이 같은 주장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비판하는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민주당 대표 등 당의 공식입장과는 정면 배치된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전범 석방을 요구하는) 4차례에 걸친 국회 결의와 관련국의 대처 등에 의해 A, B, C급 모든 전범의 명예는 법적으로 회복됐다”며 “사회적 오해를 방치하면 A급 전범에게는 인권침해이며, 동시에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한다”고 강변했다. 한편 일본 여야 의원들이 야스쿠니신사를 대체할 새로운 국립전몰자 추도시설 건립을 요구하는 초당파 의원연맹을 결성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 제1야당인 민주당의 유력 의원들은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28일 각 당에서 5명씩 참가하는 발기인대회를 열어 이달 중 연맹을 발족하기로 했다.

(세계일보 / 정승욱 특파원 200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