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롤리스 미국 국방부 아태 담당 부차관이 지난 25일 주일미군 재편과 관련해 일본측이 부담해야 할 총 비용이 260억달러(24조4,4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밝혀져 일본 정치권이 시끄럽다. 이는 미일 양국이 오키나와(沖繩) 주둔 미 해병대의 괌 이전 비용으로 합의한 60억달러에다 주일미군의 국내 이전비용 추산액인 200억달러를 합친 금액이다. 미국측 부담은 40억달러.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미국측의 일방적인 제시”라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27일 “양국간에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롤리스 부차관이 제시한 부담 비용에) 어떤 부분이 포함된 것인지를 미국측에 물어보겠다”고 반발했다.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방위청 장관은 “롤리스 부차관이 대충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로서는 주일미군재편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가 이뤄진 뒤 상세한 내역을 작성해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국이 대부분의 비용을 일본이 부담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여론을 무마하려는 ‘국내용’발언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

일본측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260억달러라는 금액이 일본 국방 예산(420억달러)의 60%에 해당하는 막대한 돈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의회에서 철저하게 추궁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일본 정국의 새로운 불씨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일본 방위청은 27일 오키나와(沖繩) 주둔 미 해병대의 이전은 6년 후인 2012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키나와 후텐마(普天間) 기지의 캠프 슈와브(나고시) 이전 등 다른 재편 작업의 기한에 대해서는 “(양국간에) 명확한 합의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일보 / 김철훈 특파원 200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