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독도 문제 등 ‘정중동 3면 대일압박’ 강화한다

‘일일이 반응하지도 대응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체계적이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한다.’

거듭되는 일본의 독도 도발로 악화되고 있는 한일관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중동(靜中動) 압박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일관계 대통령 특별담화 후속 대책을 위한 범정부고위급TF팀을 구성했다”며 전날 오후 4시30분부터 실시한 제2차 회의에서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을 위해 고위급TF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위급TF에는 안보수석과 외교부·해수부 등 차관급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외교안보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정 대변인은 “TF는 각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TF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외교전문가들을 확보해 4·23 특별담화의 내용을 포괄적 총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활동은 산하 TF활동을 보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독도관련 TF는 외교부의 ‘독도·EEZ 경계획정 관련 TF’와 해수부의 ‘해저지명관련 TF’ 바른역사 기획단 등이 운영하는 ‘독도역사TF‘ 등 3개. 정 대변인은 “고위급 TF는 3개의 TF활동을 종합적으로 조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TF 활동 시 서로 조정할 내용이 있을 때 고위급TF가 나서는 것. 기존 3개의 TF는 고위급TF의 산하기구로 볼 수 있다.

이날 노 대통령은 박춘호 국제해양법 재판관, 김대순 대한국제법학회장 등 국제법학자와 역사학자 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독도문제와 EEZ문제에 대해 의논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은밀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학계와 전문가 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의 일본 압박은 고위급TF에서 끝나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28일 오전 9시경 집무실에서 이승재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의 노고를 치하했다. 노 대통령은 “해경이 이번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격려를 하고 싶어서 우선 말씀으로 전한다”며 “바다 위의 나쁜 조건에서 집에도 못가고 항상 고생이 많다”고 격려했다.

노 대통령은 “직접 방문해서 격려하고 싶지만 기항지가 다르니까 청와대로 초청하고 싶다”며 실무진에게 초청을 지시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청와대에 와서 꽃도 보고 격려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청장은 “해경의 사기가 올라 갈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열심히 근무해서 동해 EEZ와 독도를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충무실과 인왕실에서 9시 20분부터 진행된 육·해군 장성(3성)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해군의 노고를 특별히 치하했다. 이 자리에는 윤광웅 국방부장관과 김장수 육군참모총장, 남해일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완기 인사수석, 서주석 안보정책수석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서프라이즈 / 이기호 기자 2006-4-28)